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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세와 양허 수출품목에 따른 FTA협정세 적용방법
2015년 12월 20일 한국과 중국의 FTA, 한중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출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무역거래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최장 20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오늘은 FTA협정세와 양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FTA협정세란? FTA 체결국가간 협상결과에 따라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부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FTA협정세라고 합니다. 양허(Concession)란? WTO 체제내에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역거래시 해당상품을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달라지는데요. 아래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