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월 13일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은 현행대로 1.25%로 동결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8%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 노무라, 바클레이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6월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된 이후 계속해서 사상최저 수준으로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된것이 2011년으로 벌써 6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되고, 동결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로는 GDP 성장률의 부진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좋지않은데 만약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면 서민들은 주머니를 닫게되고 이로인해 내수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동결이 꼭 필요하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140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정책의 하나로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시키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에 따른 문제점은?
하지만 이렇게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경제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 6월 미국 금리가 인상되었고, 올해 12월 미국이 금리를 추가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될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금융시장 자본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경기회복이 되고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앙은행들이 점진적인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정한 시기, 적정한 비율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