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과 중국의 FTA, 한중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출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무역거래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최장 20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오늘은 FTA협정세와 양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FTA협정세란?
FTA 체결국가간 협상결과에 따라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우선적으로 부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FTA협정세라고 합니다.
양허(Concession)란?
WTO 체제내에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역거래시 해당상품을 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달라지는데요. 아래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양허유형에 따른 관세 적용방법 (FTA협정세)
양허유형이 0인 경우, 협정발효일에 즉시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철, 비합금강, 밸브부품, 냉동새우 등 958품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부분은 뒤에서 다시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허유형 5, 10, 15, 20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몇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는 것인지 나뉘어집니다. 예를들어 양허유형이 10인 경우 10년동안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가 경감됩니다. 해당 단계(연차)가 끝나면 관세는 없어집니다.
양허유형 E는 기존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며, PR-10부터 PR-8까지는 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고, 5년뒤부터 남은 비율만큼의 기준관세율이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 한중FTA의 양허유형별 품목
1. 즉시철폐 품목 [958]
총 958가지 품목이 여기에 속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 및 비합금강, 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초산비닐, 견사, 마사, 모사, 비스코스사,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일부 기타 변압기, 건축용목제품, 단판, 사료 첨가제, 냉동새우
2. 5년 철폐 품목 [1679]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연료유(No.5-7),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 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전동기부품, 농기계(이앙기), 지게차, 냉동새우, 커피
3. 10년 철폐 [2518]
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 중후판(10mm미만),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4.75mm),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LCD 패널, PPS수지, 직물제의류(운동복), 편직제의류(유아복,운동복), 기타 식품 포장기계, 농기계(세정기), 액체용 여과/청정기, 집진기, 편광 재료 판, 충격흡수기, 냉장고 (500L 이하), 세탁기(10kg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조립식 건축물(목제), 충전재용깃털, 토마토케첩, 송이버섯, 소시지, 김, 꽃게, 굴
4. 15년 철폐 [1108]
착색아연도강판, 톨루엔,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윤활기유, 폴리카보네이트, 순면사, 프레스 금형, 일부 기체펌프, LCD부품, 디젤트럭, 안전벨트, 기타TV 카메라부품, 일부 합판(열대산목재), 일부 섬유판(5mm 이하), 액정디바이스 부품, 비스킷 초콜렛, 문어
5. 20년 철폐 [474]
스티렌, ABS수지, 폴리스티렌, 일부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원동기(유압식), 목재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차체부품, TV카메라(범용), 대형 냉장고, 기타플라스틱상자, 콘텍트 렌즈, 혼합조미료, 조미김
6. 부분감축 [129]
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레스선재, 염화비닐수지, 기타폴리에스터사, 일부 타이어코드, 인쇄기계, 머시닝 센터, 자동기어변속장치, 마이크 부품, 샴푸, 린스, 기타조제식료품
7. 양허제외 [637]
일부 전기아연도강판, 일부 용융 아연도강판, 일부 전기강판, 파라 자일렌, 테레프탈산,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글리콜, 공업용 방직 섬유, 나일론사, 굴삭기, 승용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기타벽지, 목제 창문틀, 목재펠릿, 일부 섬유판 (5-9mm), 파티클보드,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샥스핀
양허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하고자하는 상품의 HS코드를 확인하면되는데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 NAV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