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아래, 국민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건이 올라오는 청원에 대해 모두 답변을 줄수없기때문에, 청원 후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시점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베스트 청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 조두순 출소반대
2008년 발생한 아동성폭행 및 중상해사건인 일명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출소반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은 그때 당시 최고형인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받았는데요. 2020년 머지않아 조두순이 출소하게될 것을 우려해, 많은 국민들이 재심을 다시해 무기징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기준 약 46만명이 참여중이며, 이미 20만명이 넘었기때문에 머지않아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소반대의 여론이 많긴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조두순이 재심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확정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번이상 심리/재판을 하지않는다는 형사사건상의 원칙.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거나, 과거에는 합법 또는 불법이 아니었던것이 나중에 불법이 되었다고해서 죗값을 묻는 경우를 막기위해 존재.
2위. 이명박 출국금지
이명박 전대통령이 두바이로 강연을 위해 출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출국금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1월 10일 청원된 이 글은 이틀만에 약 5만 5천여명의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3위. 주취감형 폐지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을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법률인데요. 조두순 사건이 기존 15년형을 받았으나, 바로 이 주취감형으로 인해 최종 12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가 이슈화되자 함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위. 동반자 등록법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에 한해서만 권한을 주는것을 없애야한다.'라는 취지로 청원이 진행되고있는 건입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요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부터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하는데요. 이때 병원으로 와줄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 수술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자뿐만 아니라 현재 함께 살고있는 동반자를 등록해 이런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게 핵심취지인 듯 합니다.
5위. 한샘 성폭행 사건 수사요청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다시 시작하자는 청원입니다. 한샘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있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 사건을 이번에 뿌리뽑을 수 있게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6위.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정책 폐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여성전용 임대주택을 폐지하자는 청원입니다. 엿어전용 임대주택이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주변 임대료의 30퍼센트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오히려 역성차별 논란이 일고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베스트 청원 6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심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