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무려 0.57%나 상승했는데요. 이로인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먼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인해 청약 경쟁이 과열됨에따라 정부에서 청약, 전매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하는데요.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돕고자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세부적인 대책 내용이나 날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지만 8월말 예정되어있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보다 먼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그 외에도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데요.
국내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사례를 보면 2002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위축을 감안해 2011년 강남구를 끝으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해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과열을 잡기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입장과 잘못하면 자칫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값이 0.24%p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0.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당,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0.17% 올랐으며,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들은 0.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조속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만한 대책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