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한컴으로부터 라이센스/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대응한 방법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컴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첨부된 불법소프트웨어 Q&A 및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한글과컴퓨터 라이센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스프트, 오토데스크 등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동일하게 작용되니 한번쯤 읽어두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Q&A
Q.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소프트웨어의 비대칭성 정보수집의 특성상 구매한 수량과 사용하는 수량이 다를수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최종 사용자 계약에 동의하여 저작권사가 요청할 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물론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50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함께 관리 소홀의 이유로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Q. 단속 당하면 구매한다?
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사법기관에 단속된 시점에 구매를 하셔도 형사/민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설치된 모든 PC의 소프트웨어를 100% 의무 구매
- 저작권사와의 합의금(단속당한 소프트웨어금액의 70~80%)을 지불
- 합의가 안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Q. 구 버전을 구매하고 신 버전을 사용한다면?
A. 구버전을 구입하셨더라도 구입당시 소프트웨어 버전과 실제 사용버전이 다르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 신 버전은 구매하고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저작권사에 따라 면책 가능합니다.
Q. 최소 수량 구매하여 사용한다?
A. 소프트웨어 1Copu당 하나의 PC 설치입니다.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입니다.
■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교육홍보 2009-37) 참고
1. Crack 버전 : 정당한 권한(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와레즈, P2P 사이트에서 불법라이선스 다운로드 /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등)
2.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2007 제품보유 고객이 2014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박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한컴의 승인없이 하위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볼륨 라이선스만 하위버전 사용권한 허용)
3.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한글과컴퓨터 제품은 1PC 1라이선스 사용이 원칙이며, 필요 수량만큼 개인당 1PC에 1Copu씩 구매하여 사용해야 함)
4.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5. OEM 소프트웨어를 사용범위를 벗어난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개인 사용자용 OEM 제품을 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라이센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아도 된다면, 무료인 대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축프로그램 : 알집 → 빵집
백신프로그램 : 알약, V3 등 → 어베스트(Avast for Business)
▷ 관련 내용 : 기업무료백신 - 어베스트 포스팅 보러가기
오토캐드의 경우 거의 1/5 가격수준인 캐디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내용 : 오토데스크 법무법인 내용증명부터 실사, 그리고 대응까지 포스팅 보러가기
다음 포스팅은 한글과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한글뷰어'를 기업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글목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글과컴퓨터(한컴) 라이센스/저작권 내용증명 공문 대응방법
한글뷰어/한컴오피스뷰어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할수있다? 없다?
오토데스크(AutoCAD) 법무법인 내용증명부터 실사, 그리고 대응까지 1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