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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정치적망명 신청? 한국송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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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덴마크에 구금중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송환이 확정될경우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의 변호사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에 따르면, 정유라가 한국에 송환조취될 경우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며, 정치적망명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정치적 망명이란 본국에서 현재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위기에 처한 개인이 외국에 비호를 요구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일반국제법상 정치적 망명자를 받아들일 의무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때문에 망명을 신청해도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망명신청을 해도 송환조치가 취해지지않을까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자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유라는 구금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오는 3월 22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현지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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