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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개요와 내용
2016년 1월,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서비스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수수료로 부동산 관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을 수도있고,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결합된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보통 2억원대의 매물이 거래될 경우 약 백만원, 5억원대의 매물은 2백만원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는데요. '트러스트 부동산은' 2억원대의 매물은 45만원, 그 이상의 매물이 거래될경우 최대 99만원까지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모든 법률자문을 제공해줘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개설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기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중개사법 위..